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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팸방지용유의사항

>스팸방지

제정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팩스)·단순문자메시지(SMS)·통합메세징서비스(UMS)·IP·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등의 범람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전송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 스팸메일 등으로 인하여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전자우편·전화·팩스·SMS·UMS·IP·메신저 등을 통한 스팸 광고 등의 폐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깨끗한 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광고) 전송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이의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스팸광고의 유형

스팸광고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가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불필요한 광고성 전자우편·전화·팩스·SMS·UMS·IP를 통한 팝업광고, 메신저를 통한 광고성 정보 등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유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스팸광고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 (단, 음성을 통한 광고성 정보전송의 경우는 제외)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음성에 의한 광고성 정보
  •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한 광고성 정보
  •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또는 팩스송신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
  •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및 그 밖의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한 경우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스팸광고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는 스팸광고
  • 기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스팸광고
    바이러스 유포, 해킹시도,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을 목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 예 : 메일폭탄(Mail Bomb), 바이러스 메일, 스팸팩스 등
  • 수신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광고성 정보
    - 예 :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탄드라 토템 등
  •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하는 광고성 정보
    - 예 : 협박 전화/전자메일 등
  •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성 정보
    - 예 :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돈 버는 사이트 소개/금융 피라미드 관련 광고 등
  • 게시판 등에 스팸성 글을 게재하거나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등록한 경우
  • 각종 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또는 당사에 피해를 끼친 광고성 정보

스팸광고 전송자의 준수사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2조(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및 제 42조의 2(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금지) 규정 준수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 (성인광고)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신에 (성인광고)를 표시해야 함.
  • (성인광고) 표시는 광고성 정보의 본문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자·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게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알리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함.
    [청소년(19세미만)에게 유해한 정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정보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알리는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해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체에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 등도 포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규정 준수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음성을 통한 광고성 정보전송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 전자우편·전화(부호, 문자, 화상 또는 영상 정보가 시작되는 경우)·모사전송·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
      ※ 특히 전자우편 및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 를 표시하여야 한다.
    • -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는 제목란의 처음에 다른 부호 및 문자 등을 삽입하지 않고 빈칸 없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 ※ 광고성 정보의 제목란에 수신자를 기만하는 제목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 광고성 정보 송·수신 프로그램의 수신차단(filtering) 기능을 회피할 목적으로 표시문구를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 -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광고성 정보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동의)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송정보의 본문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광고성 정보의 제목은 수신자가 당해 광고성 정보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을 명시해야 함.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형태로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 전달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 - 수신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고려하여 수신거부용 버튼·링크 또는 창 등은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시하며, 버튼 등에 명시한 문구만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버튼 등을 클릭하면 수신거부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도 한글과 영문으로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안내문 예시]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refuse (or reject, No more your commercial e-mail 등)' button.
  •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메일헤더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발신전용 전자우편서버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나 전송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금지.
  •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03년 6월 19일부터 적용)
    ※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의 금지) 규정 준수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 판매·유통하거나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를 정보전송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규정 준수
  • 광고성 정보 전송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이용약관의 준수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에 대한 조치 이행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없이 자신의 고객 DB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을 삭제하며 당해 수신자에게는 향후 광고성 정보가 재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수신거부 의사가 표시된 전자우편,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전자우편 서버 또는 고객 DB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외로 전송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 이행
  • 해외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EU에서는 'advertisement등' 표시를 의무화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ADV:'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일 경우에는 'ADV:ADLT'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규정 준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조치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규정 준수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스팸광고 전송 지침의 수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광고 전송에 대한 자율적인 이행 방침(이하 "스팸광고 전송 지침")을 마련하여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스팸광고 전송 지침의 주요내용
    • - 법령·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스팸광고를 전송할 수 없음을 명시
    • - 불법 스팸광고 전송자의 IP주소·전자우편주소(ID 등), 도메인(Domain), 전화, 팩스 등에 대하여 취하는 제재 방법 및 기준 설정
    • - 불법 스팸광고 전송자 신고방법 및 담당자의 연락처
    • - 기타 불법 스팸광고 전송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광고 전송 지침중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 스팸광고 전송에 대한 불만처리 담당자의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광고 전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스팸광고에 대한 원활한 불만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를 정하고 불만 신청 방법, 불만처리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 불법 스팸광고 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불법 스팸광고를 전송하는 자의 IP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신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자우편 광고, 음성 광고, 팩스 광고 등을 차단(filter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전자우편 광고, 음성 광고, 팩스 광고 등에 의하여 전자우편·전화·팩스 등의 송·수신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
  • 자사의 전자우편서버가 불필요하게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의 전자우편 릴레이 서버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우편 릴레이(relay)]
    전자우편이 최초 전송용 전자우편서버로부터 목적지 전자우편서버로 전송되는 도중에 다른 전자우편 서버를 경유하여 수신자의 수신용 메일서버로 전송되는 것

※ 스팸광고 전송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광고를 전송한 자가 법령·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송자의 IP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또는 팩스 등의 서비스를 일시 이용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야 한다.
  • 불법 스팸광고 전송 관련 불만 접수시 취하는 조치
    • - 불법 스팸광고 전송자에 대한 경고
    • - 불법 스팸광고 전송자의 해당 IP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등의 차단
    • -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
    • - 기타 스팸광고 전송 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

  • 자사가 제공하는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스팸광고를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IP주소·전자우편주소(ID 등)의 등록 실명화를 유도해야 한다.
  •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전송자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1일 또는 시간당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실명화 기준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송·수신을 차단할 수 있음을 경고 후 경고 위반시 IP주소 또는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차단해야 한다.
  • 실명화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자가 무분별하게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 외국으로 전송된 한글 스팸메일을 외국인 수신자가 수신하는 경우 대부분 글꼴이 깨져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으로 광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웹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

  • 전자우편주소 추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웹사이트 운영자는 전자우편주소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타인에 의해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보안게시판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자]
    자신 또는 타인이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 보안게시판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
    • -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암호화
    • - 게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게시하지 않고 게시판 글달기 창을 제공하거나 게시자에게 송신되는 전자우편을 중계
    • - 기타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주소 추출을 방지하는 조치
  •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문구의 게시
    -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웹사이트 및 게시판 상에 공개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의 추출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 철저한 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 관리
    • - 업무 제휴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회원의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제3자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해 회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광고메일 수신을 신청한 회원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고, 이후 회원이 광고메일을 수신거부할 경우 즉시 메일링리스트에서 삭제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준수사항

※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 등의 회원 가입에 신중 합시다.
  • 인터넷상에 전자메일주소, 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남길 때는 추출 프로그램에 의해 추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남기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 회원 가입시에는 광고성 메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원하지 않음을 선택합시다.
  • 스팸메일의 수신을 전담할 별도의 스팸용 전자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합시다.

※ 스팸광고 수신차단 서비스 및 수신차단 기능(수신거부, 필러링 기능 등)을 활용합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사이트(http://www.nospam.go.kr), 한국콘텐츠 산업연합(http://www.kiba.or.kr) SMS수신거부 신청을 활용합시다.
  • 메일 프로그램의 필터링(Filtering) 기능 설정 및 전화문자광고 차단 부가서비스 등의 신청을 통하여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차단합시다.
[원치않는 휴대폰 광고문자 대처 방법]
* 광고문자가 수신될 경우 '통화'버튼을 누르면 통화료가 부과되니 유의
  • 더 이상 광고문자를 수신하고 싶지 않다면, 문자발송 사업자에게 수신거부의사 전달
  •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 600, 700, 800, 900 등 음성서비스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전화연결이 어렵고 또 연결이 되어도 수신거부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어려우므로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나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 080-700-3700, 02-2264-3636에 대신 수신거부의사 전달

※ 받고싶지 않은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는 전송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확인합시다.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메일을 보낼 경우 발송자가 수신거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합시다.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의 경우 [도구]-[옵션]-[확인메일]을 선택하고, 웹메일의 경우에는 보통 [환경설정]이나 [옵션]에서 [수신확인]을 선택하여 수신거부메일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함.

※ 기타 이용자의 준수사항

  • 알지 못하는 전자메일 또는 불건전한 전자메일 등을 열어 보지 맙시다.
  • 수신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이용자용 스팸방지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합시다.
  • 사용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outlook express 등)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합시다.

불법 스팸광고 전송자 신고

※ 수신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먼저 스팸광고 전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또 계속 스팸광고를 전송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하거나 경고문을 보낸다.

[위법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경고문 예시]

귀하의 행위는 아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재차 광고성 정보가 재전송될 경우 제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3년 6월 19일 ;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5항]

[스팸메일에 대한 경고메일 예시 (영문)]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Acts regulate a criminal offence to use any telecommunications system with intent to cause annoyance or distress.
Your recent unsolicited commercial e-mail("spam mail") has caused me distress, therefore I warn you not to do this again. Failure to heed this warning can lead to fines and imprisonment and disconnection of Internet service.

  • ※ 메일 제목에 [UCE Complaint 또는 UBE]라는 말을 넣어 스팸메일에 대한 항의임을 표시.
  • ※ UCE(Unsolicited Commercial E-mail)/UBE(Unsolicited Bulk E-mail)의 약자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메일, 즉 스팸메일을 뜻함.

※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도 동일한 곳에서 스팸광고가 재전송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신고 기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스팸메일신고 전화(국번없이 1336)
공정거래위원회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사이트(http://www.nospam.go.kr)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http://www.kib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검사하는 보호진흥원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www.spo.go.kr)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Tel : 02-3939-112
SK브로드밴드 스팸메일신고센터(abuse@skbroadband.com)
  • 스팸광고 신고시 준비물
  • 스팸광고 초기 자료
    + 예 : 스팸메일 원본, 초기 전화문자메시지 등
  •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스팸광고 내역 자료
    + 예 : 수신거부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 원본
  • 수신거부를 한 후 재전송된 스팸광고 원본
    + 예 : 수신거부 의사표시 후 발송된 스팸메일 원본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 상습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전자메일 주소는 사용중인 웹메일서비스업체나 해당 메일 프로그램 서버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스팸광고 전송 규제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의 전송 금지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6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 61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62조)

  • -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 악의적 목적으로 다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 63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 64조)

  •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 65조)

  • - 음란한 보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한 자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 65조의 2)

  • -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제 67조)

  • -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음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히지 아니한 자
  • -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스팸광고 전송자 제재

※ 스팸광고 전송자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인 경우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단순문자메시지·통합문자메시지 및 IP·메신저·메일서버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 일시 사용중지 및 직권해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1단계 : 1차 경고

스팸광고 전송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해당 스팸광고 전송자에게 1차 경고메일 발송 또는 경고전화를 실시하며, 경고메일 또는 경고전화 대상자는 별도 관리

제재 2단계 : 2차 경고 또는 일시이용중지

1차 경고메일 또는 경고전화를 받은 스팸광고 전송자가 스팸광고를 재전송하여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2차 경고메일 발송 또는 경고전화를 실시하며, 경고메일 또는 경고전화 대상자는 특별 관리. 특히 스팸광고 전송 금지에 대한 동의 메일 회신 또는 전화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또는 직권해약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스팸광고를 전송한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

※ 일시 이용중지를 해제하려면 스팸광고 전송 금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함.

제재 3단계 : 일시이용중지 또는 직권해약

2차 경고메일 또는 경고전화를 받은 자가 스팸광고 전송 금지에 대한 동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스팸광고를 재전송하여 적발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일시이용중지 또는 직권해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또한 일시이용중지 또는 직권해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스팸광고 전송자가 부담하며, 향후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스팸광고 전송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스팸광고 피해자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인 경우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단순문자메시지·통합문자메시지 및 IP·메신저·메일서버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 일시 사용중지 및 직권해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1단계 : 1차 경고

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등으로부터 전송된 스팸광고를 SK브로드밴드이 적발한 경우 또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신고한 경우 해당 스팸광고 전송자에게 경고메일을 발송하거나 경고전화를 실시 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스팸광고 전송자를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음.

제재 2단계 : 2차 경고

SK브로드밴드으로부터 경고메일 또는 경고전화를 받은 스팸광고 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스팸광고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던 자가 스팸광고를 재전송하여 적발된 경우 또는 신고가 재접수된 경우 스팸광고 전송자에게 강력한 2차 경고 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이익(IP 차단, 일시이용중지, 직권해약 등) 등을 경고하고 있음.

제재 3단계 : IT차단 등

SK브로드밴드으로부터 2차 경고를 받은 자가 스팸광고를 재전송하다 적발되는 경우 또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스팸광고 전송자 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IP 차단, 일시이용중지, 직권해약 등)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스팸광고 전송자 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스팸메일 방지정책 최초제정일자 : 2002년 8월 1일

스팸메일 방지정책

※ 스팸메일 방지정책을 스팸광고 방지정책으로 전면개정 시행일자 : 2003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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